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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명확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경영진이 직접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기대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는 큰 감소 폭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지표에서는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사례도 나타났다. 물론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보건 투자 확대가 촉진된 측면은 존재하지만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유효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입법자는 사후 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2026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안전보건 공시제도'다. 이 제도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기업이 안전보건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과 사회의 감시를 통해 안전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및 법정 제수당 산정·관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활용돼 왔지만 한편으로는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며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이미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1)은 2025년 12월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추진 과제로서 제시하기도 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2026년 2월에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이번 지도 지침은 가이드 수준을 넘어 향후 근로감독과 사건처리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현장에서는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 6,373건으로, 2020년 대비 181% 증가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45건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를 두고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과연 괴롭힘의 빈도수가 그만큼 급증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탓일까?

평생직장 신화가 붕괴한 현재, 부메랑 직원은 기업의 핵심 인재 확보 전략으로 부상했습니다. 조직 문화 이해와 입증된 업무 역량, 빠른 적응이 장점이며 외부 경험을 통한 혁신 기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내 정치 라인 형성, 보상 형평성 문제, 특정 리더 의존으로 인한 고립 등 조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감정을 배제한 엄격한 재채용 프로세스, 심리적 계약의 재설정, 투명한 평가가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 부메랑 직원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와 퇴사 원인을 성찰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분열, 자연재해,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의 글로벌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R은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의사결정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의 안전배려의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건강·안전·보안 등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위기관리 허브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신뢰 기반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조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의 비밀준수 의무가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은 조사 결과의 인정 여부와 판단 근거, 후속 조치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보고서 전체는 참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면 안 됩니다. 통보서를 표준화하고 통보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