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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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8255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5-05-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530
노조대표가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5-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22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2025-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1698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2025-05-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1931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5-05-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4666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5-04-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8255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인용 2025-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792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5935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1909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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