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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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5-1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10-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056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5-09-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3097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25-09-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94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2025-09-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2025-09-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4752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09-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610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1223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25-09-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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