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검색어

  •  
  •  
  •  
  •  


  !

카테고리
  •  
  •  
  •  
  •  
  •  
  •  
  •  
  •  
  •  
판결일자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과 판례 모아보기
  • 중요 판례와 행정해석 모아보기
  • 정확도 순
  • |
  • 선고일 순
  • |
  • 등록일 순
  • |
  • 조회수 순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2026-02-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2-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026-02-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2026-02-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301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2-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26-01-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4624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6-01-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4112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새벽 일찍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 발생.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6-01-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1400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파킨슨병 진단.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6-01-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2952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5-12-1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