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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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9975·79982
노사협의회 규정 중 ‘명칭’ 및 ‘선거구’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8-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3188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한다 2024-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3020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2024-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0172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2024-07-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0940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업무상 사고 인정] 2024-07-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7637
32년 간 A회사에서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후 1년간 지게차 운전을 한 근로자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명확한 사업장은 A회사이다 2024-07-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452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024-07-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4650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다시 임용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2024-07-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7466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024-07-1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4604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8호에 반한다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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