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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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5-1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3180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다 2025-10-3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10-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7522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10-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3097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25-09-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056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5-09-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94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2025-09-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9623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9-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80524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9-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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