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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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6730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2025-03-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5471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2-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3529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5-02-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5277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1-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017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2025-01-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4048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2-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6300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4-12-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4724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 2024-12-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62093
청각장해로 등록된 이후 추가 소음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재해발생일 판단기준 2024-12-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7993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본채용 거부 부당]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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