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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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9950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2024-1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9879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2024-1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6990
업무상 미팅 후에 미팅참석자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 2024-11-0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9497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9404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6894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5655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10-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2779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2024-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79530
약 23년 동안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6096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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