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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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9404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9497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2779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 2024-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79530
약 23년 동안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3406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8-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3140
종전 사업자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양수하였고, 그 양수 전후로 재해발생위험률이 변경되지도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료에 관한 종전 사업자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할 수 있다 2024-08-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2762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7425
고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2024-08-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9975·79982
노사협의회 규정 중 ‘명칭’ 및 ‘선거구’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8-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73161
산재와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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