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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308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5-06-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1841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2.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3. 노동조합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 (중략) ...
2025-06-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7603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운전 중 건강 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2025-06-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3489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
2025-06-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9354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025-06-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2872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5-05-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508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5-05-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448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5-05-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6443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5-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8238
공영 언론사 사장이 사장직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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