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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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3326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5658·56231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5911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8396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7-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0803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025-07-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9623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일방적 애정표현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2025-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7924
바(bar)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구합86246
근로자의 고용승계유지 및 처우에 관한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7-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2042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된 영양사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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