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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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10-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2025-09-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4752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09-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5-09-1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53987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25-09-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70746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과 사유를 알고 있었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상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5-09-0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단5247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2025-08-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5412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08-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025-08-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68920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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