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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0648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6823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24-05-0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0182
근로자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진 소음노출조사가 해당 근로자의 소음노출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아,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024-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1구합81035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음이 인정 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4-05-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3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4-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1507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 정직기간은 그 사이의 휴무일과 관계없이 진행한다
2024-04-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1650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4-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9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단58148
감각신경성 난청과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적어도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이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단66760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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