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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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0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2025-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134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0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2059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5-05-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8255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인용 2025-04-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5935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81909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04-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63413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5-04-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9305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2025-04-2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8569
근무기간이 짧고 소음노출 수준도 더 낮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025-04-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나24414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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