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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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87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023-1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70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2023-1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84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2023-11-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9310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023-11-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31403·231410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2023-11-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92671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2023-11-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2구합25232
택시협동조합원인 도급제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그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2023-11-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두59349
1.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2.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2023-11-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83049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다 2023-11-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88662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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