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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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304779·304786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10-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586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4-10-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67491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9-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재두178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24-09-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4821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09-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0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2024-09-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547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2024-09-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40493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024-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3나225038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공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09-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50873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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