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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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2973
1.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2.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9구합60172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가시설이 붕괴하여 근로자들이 사상.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2024-07-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1295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나,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65635·265642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7312
1.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3556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효력이 없고,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효력이 없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6712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그 장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466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74069
직접고용의무규정(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 2024-07-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3915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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