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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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04876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01-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1가합109118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동부지원2023고단1327
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25-01-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36718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300626
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4048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300299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2.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2024-1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0314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4-1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마6760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2024-12-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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