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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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4-08-2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31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4-06-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330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4-05-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2024-05-0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3-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3-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7
근로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실과 사용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 2024-02-2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3763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4-02-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
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1-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02
동성 후배 직원에게 행한 ‘팔뚝, 옆구리, 가슴, 귀, 목,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 및 ‘성기를 잡으려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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