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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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2025-02-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2024-12-0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23
근로자(기간제 운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024-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부해437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 2024-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4-08-2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2024-07-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42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7-0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314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24-06-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330
8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4-05-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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