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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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6교섭17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026-06-1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5부해1733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2026-03-13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2683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2025-10-15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5부해901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 2025-09-08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5부해46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4-25
재심판정
 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9
사실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4대보험 상실신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 2025-03-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2025-02-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단위12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5-01-1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2024차별32
기간제 근로자인 안마사와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마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4-12-31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441·373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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