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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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817
면접전형 합격 후 채용검진 이전에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사정이 발견되어 면접전형 합격이 취소된 자는 채용내정 단계에 이른 자라고 볼 수 없다 2024-05-0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4부해107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3-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28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3-06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7
근로자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실과 사용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정당하다 2024-02-23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3763
채용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2024-02-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
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01-22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3부해8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1-11
재심판정
 사건번호 : 울산지노위울산2023부해195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3-12-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23부해1418
1. 근로자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사용자들이 운송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3.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2023-11-2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3부해2413
특정 1인의 재임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특정 1인의 차량 운전업무만을 담당한 사람의 근로계약은 그 특정 1인의 재임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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