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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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2025-02-24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3441·373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 2024-12-30
재심판정
 사건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2024-12-09
재심판정
 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83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2024-10-08
재심판정
 사건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23
근로자(기간제 운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2024-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남지노위경남2024부해437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 2024-10-0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65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2024-09-19
재심판정
 사건번호 : 경기지노위경기2024부해1563
징역형(집행유예)의 확정으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4-08-27
재심판정
 사건번호 : 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
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 2024-07-17
재심판정
 사건번호 : 강원지노위강원2024부해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킨 것은 정당하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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