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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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2026-06-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6-06-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209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026-05-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186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2026-04-22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064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026-04-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14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026-03-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0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 2026-03-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2026-02-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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