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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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75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2024-11-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2024-11-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2024-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7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2024-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0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2024-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2024-10-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586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4-10-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0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2024-09-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547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2024-09-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345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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