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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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134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0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2025-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109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2025-04-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234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2025-04-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15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025-04-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068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2025-03-1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944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2025-02-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75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2024-11-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2024-11-2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7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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