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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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345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2024-07-09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211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2024-06-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11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2024-06-0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33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임신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에 포함된다 2024-04-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050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지 않는다 2024-04-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2024-02-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2024-01-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87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023-1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70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2023-11-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3-084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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