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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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2026-04-1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14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026-03-3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10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 2026-03-24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2026-02-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5-12-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다 2025-11-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6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2025-11-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77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5-10-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2025-09-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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