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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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65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2024-01-19
지침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2023-12-29
지침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254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2023-04-13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98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2022-05-04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86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2021-12-15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2021-08-04
지침
 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55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해고예고 관련 주요사항 알림 2021-05-27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
선택, 탄력근로제下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검토 2021-03-16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517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2021-03-05
지침
 번호 : 임금근로시간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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