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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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마237,2021헌마1334,2022헌바237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4-06-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마500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024-02-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마139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보험료징수법 제33조 등이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2-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2항[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23-03-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바11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3-02-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바454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2-10-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바341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것과 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22-05-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2헌바66
형법 제314조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22-05-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8헌마629·630
1.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제3호나목, 부칙 제2조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1-12-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이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인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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