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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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인천지법2022가합6039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2024-08-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고단4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선고 2024-08-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나320254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4-08-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3573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2024-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3가단210186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1가합17689
1.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24-07-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가합372
권고사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이다 2024-07-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1가합105963
테마파크 운영 회사와 테마파크내 셔틀버스를 운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4-07-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1가합10039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병 전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은 기존 근로자들과 차별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24-07-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4381
배달 플랫폼 서비스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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