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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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4노2513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2025-06-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고단4519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2025-06-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5230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5-05-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489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2025-05-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2025-05-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가단57294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25-05-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2024나45297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2025-05-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954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25-05-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23219
1.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2025-04-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동부지원2024고단26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오르던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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