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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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5가단519388
1. 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2.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2026-07-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5나31756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상 우위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결혼·임신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 2026-07-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6147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6-07-0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7254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26-07-0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8294
○○화학에서 제품팀 업무(제품 선별, 배합, 선적 등)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2026-06-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827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 선고 2026-06-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6-06-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6카합20021
산별노조 지부가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026-06-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5나43635
사용자 승인 없는 연차 사용통보 및 사용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책임 60% 제한) 2026-06-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김천지원2025가합30232
기본급과 수업료를 지급받으며 수업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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