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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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2026-02-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2026-02-1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고단4111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2026-02-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6-02-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2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2026-02-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6-02-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가합44231
위임계약 형식으로 정수기 등 생활가전의 렌털 영업·점검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A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1-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8622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전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2026-01-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3고단3223,2024고단2371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2026-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596
유흥주점 업주에게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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