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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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7260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임금피크제 적법] 2025-0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06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2025-02-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8962등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 2025-01-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고단1614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5-01-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1가합109118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5-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동부지원2023고단1327
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025-0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노381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2024-11-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3가소440267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11-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86650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 2024-1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69489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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