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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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5-09-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381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8-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2025-08-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8-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08-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8-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2025-08-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4가단20135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2025-08-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영월지원2023고단442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25-08-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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