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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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12-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여주지원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2025-12-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2025-12-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25고단2566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2025-12-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81263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5-12-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9350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5-11-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2025구단1054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5-11-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2가합56741
도급계약 종료 후에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5-10-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025-09-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나39616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별도의 전용 취업규칙이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급여규정이 적용된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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