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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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2025-05-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954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25-05-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0가합523219
1.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2025-04-24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동부지원2024고단26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오르던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6937,2023가합44328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04-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4노4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2025-04-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76257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4-0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노3089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2025-04-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4초기2230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 2025-03-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지법2022가단350232
전속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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