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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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노309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2024-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4821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23나225038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사무직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인 공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09-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1가합580332
1.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2.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3.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024-09-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77298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 2024-09-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인천지법2022가합6039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2024-08-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고단4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선고 2024-08-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366262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024-08-2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나320254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4-08-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3573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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