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검색어

  •  
  •  
  •  
  •  


  !

카테고리
  •  
  •  
  •  
  •  
  •  
  •  
  •  
  •  
  •  
판결일자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과 판례 모아보기
  • 중요 판례와 행정해석 모아보기
  • 정확도 순
  • |
  • 선고일 순
  • |
  • 등록일 순
  • |
  • 조회수 순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6-06-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김천지원2025가합30232
기본급과 수업료를 지급받으며 수업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6-05-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가합10461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6-05-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2025나31355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5-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6-05-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6-05-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2026-05-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안산지원2025고정728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2026-04-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6-04-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정읍지원2026가합10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26-04-22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