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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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5293
바이오 기업인 ○○○○에서 야간클리닝(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5-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나24414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2025-04-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나18757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다 2025-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34568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2025-03-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0599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3-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9619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2-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40
1.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5-02-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3214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5-02-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08834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 (중략) ... 2025-02-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26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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