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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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6154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04-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7524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26-04-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5650
1.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실질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2. 투자직 임원의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04-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8947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2026-04-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637
1.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2. 실제 수행 업무가 사환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6-04-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51647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2026-03-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3516
인사발령 동의에 착오·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센터 간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 2026-02-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2026-0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6522
임금 감액률이 상당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부여된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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