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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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5-12-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5-11-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6494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025-09-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4975
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5-09-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6609·16616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5-09-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9604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실질이 상여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025-07-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7518
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7-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5894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도 기존 노조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지 않으며, 잔존 근로자들이 설립한 신 노조가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25-07-0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2184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2025-06-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50089
상급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 및 반말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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