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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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151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798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작업거부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4-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3769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소극), 지급율의 당부(=적극)] 2024-07-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라20232
A노동조합 B본부가 A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024-07-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0691
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024-06-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0304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2024-06-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56333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4-06-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누12574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2024-05-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675
회사 인근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2024-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누40344
근로계약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켰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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