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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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7611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026-07-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277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채용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2026-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2026-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8982
근무일정표 변경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통지 등 노무수령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6-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212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경력 가점 등을 둔 합리적 채용방식을 시행했다면 신규 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아 이루어진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다 2026-06-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9445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보전 약정에 관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와 영업정지 위험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6-06-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2026-05-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6-05-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6-05-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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