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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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10106
1.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2.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24-11-0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누47966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2024-10-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151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나11343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H의 지사 등에서 정보통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H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4-08-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3나15798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작업거부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4-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53769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소극), 지급율의 당부(=적극)] 2024-07-1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라20232
A노동조합 B본부가 A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024-07-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24나10691
업무 관련 매뉴얼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징표로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024-06-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0304
특정 호봉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연령에 따라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2024-06-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56333
설령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외 법정수당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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