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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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2026-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9445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보전 약정에 관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와 영업정지 위험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026-06-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2026-05-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6-05-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2026-05-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6-05-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575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6-04-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나26154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04-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7524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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