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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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026-01-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2026-0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5-12-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5-12-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5-11-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42484
인사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2025-11-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1348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미흡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2025-11-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58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수회에 걸쳐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상병휴직만을 승인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조치의무 위반이다 2025-11-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2747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2025-10-0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24나16494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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