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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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0599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3-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40
1.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025-02-1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08834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 (중략) ... 2025-02-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3나26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2025-0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2052707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5-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34353
기존의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2025-01-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7477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 (중략) ... 2024-12-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4누1140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2024-12-19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35394
조직질서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4-12-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3나2023249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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