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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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2026-02-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2026-0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6-0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2026-01-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23857
성과급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2026-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5나10637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2026-01-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5-12-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5-12-1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5997
형사상 유죄판결의 확정을 사유로 해고할 때,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위법하다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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