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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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08-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2025-08-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8296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20691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2025-07-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61370
1.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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