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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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026-05-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26-04-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026-04-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2026-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39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026-04-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113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고,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6-04-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654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4-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50008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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