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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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54683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025-03-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03135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25-03-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5542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2025-03-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6957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2-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93092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2-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5542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05879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8952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4494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1-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04876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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