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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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5902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6-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2026-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2026-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2026-06-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4820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2026-06-2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26-06-0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6-05-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5-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20554
1.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2.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2026-05-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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