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검색어

  •  
  •  
  •  
  •  


  !

카테고리
  •  
  •  
  •  
  •  
  •  
  •  
  •  
  •  
  •  
판결일자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과 판례 모아보기
  • 중요 판례와 행정해석 모아보기
  • 정확도 순
  • |
  • 선고일 순
  • |
  • 등록일 순
  • |
  • 조회수 순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10-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10-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4730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10-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5-09-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5-09-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2025-09-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5-09-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06974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5-09-1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08-28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