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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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1345
1.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 (중략) ... 2024-11-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55853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2024-11-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4103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24-11-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69143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2024-11-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76823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2024-1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3000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1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0062등
1.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4-11-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19492
○○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에서 업무 수행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10-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4607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2024-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6138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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