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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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61370
1.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2.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25-07-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57238
1.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2. 일정 근무일수 충족 및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7-1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1809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025-07-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09783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5-07-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3184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025-07-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도11886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원칙적 적극)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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