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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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2026-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6-04-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50008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4-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654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4-0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414
1.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2.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302279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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