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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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8936
1.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2.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024-08-2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076·229083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3298·273304등
1.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2.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46545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9다222096·222102·222126·222119
1. △△자동차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 생산관리, 내수출고 PDI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2.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 (중략) ...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11908·211915·211922
1.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2.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87921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03357
△△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차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시험용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차체 및 부품 운반·정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2973
1.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 기준2. 차량 호출 서비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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