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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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4607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2024-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6138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4-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7876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024-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59443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024-10-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304779·304786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10-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67491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4-09-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재두178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24-09-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40493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024-09-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70989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2024-09-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50873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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