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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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29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94705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5-05-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489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2025-05-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24가합55230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5-05-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2025-05-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64693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1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8255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5-05-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48893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05-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2647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05-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134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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