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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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인천지법2022가합6039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2024-08-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4고단4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데 대하여 아파트 관리회사 및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유죄 선고 2024-08-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8936
1.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2.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024-08-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2나151
?○○자동차의 2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자동차의 ○○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79975·79982
노사협의회 규정 중 ‘명칭’ 및 ‘선거구’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4-08-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23나320254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24-08-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23고단3573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 선고 2024-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23가단210186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24-08-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다229076·229083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 2024-07-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0다273298·273304등
1. ○○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2.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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