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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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4가합10779
1.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2. 하청업체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고 독자적인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어 수행된 경우 적법한 도급에 해당한다 2026-08-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22가합11655
제철소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인정된다 2026-08-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61155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의결한 해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026-08-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0387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포함되는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026-08-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2673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26-08-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두30908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8-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3291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위법하고, 전보처분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 역시 위법하다 2026-07-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7611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026-07-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25가단519388
1. 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2.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2026-07-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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