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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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26-06-0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2026-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6-05-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5-21
고법판례
 사건번호 :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2026-05-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6-05-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026-05-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2026-05-0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2026-05-0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4174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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