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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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7611
1. 사업장 화재 후 경영상 판단에 따른 법인 해산과 전원 해고는 위장폐업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2. 계열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2026-07-2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5335
직속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2026-07-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2026-07-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두34600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2026-07-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6-07-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78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026-07-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6147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6-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277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채용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2026-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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