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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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26-06-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26-06-0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2026-06-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26-06-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2026-05-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6-05-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6-0209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2026-05-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김천지원2025가합30232
기본급과 수업료를 지급받으며 수업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6-05-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2026-05-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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