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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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군산지원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2025-05-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64693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2647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05-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134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0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2025-05-0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5293
바이오 기업인 ○○○○에서 야간클리닝(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5-0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2059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5-05-0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954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025-05-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74666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2025-04-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8255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인용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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