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검색어

  •  
  •  
  •  
  •  


  !

카테고리
  •  
  •  
  •  
  •  
  •  
  •  
  •  
  •  
  •  
판결일자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과 판례 모아보기
  • 중요 판례와 행정해석 모아보기
  • 정확도 순
  • |
  • 선고일 순
  • |
  • 등록일 순
  • |
  • 조회수 순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6-07-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2026-07-1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07-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두30378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026-07-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6147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6-07-0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2026-07-0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4구합7254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2026-07-02
지침
 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316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 2026-06-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827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 선고 2026-06-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2026-06-25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