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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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0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2024-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7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2024-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6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2024-11-04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4-07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2024-10-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4607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2024-10-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9404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79497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4-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06138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4-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두57876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024-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3노309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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