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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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2025-11-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25-11-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5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다 2025-1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5구합54475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2025-11-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5-1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0694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5-1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두51598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5-11-0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도10532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2025-11-0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2979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5-11-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법제처25-06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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