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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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5-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2026-05-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026-04-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2026-04-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9헌마144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2026-04-2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전주지법정읍지원2026가합10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26-04-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6-04-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2353·3186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6-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4-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단57180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근로자의 유방암 진단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화학물질 등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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