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검색어

  •  
  •  
  •  
  •  


  !

카테고리
  •  
  •  
  •  
  •  
  •  
  •  
  •  
  •  
  •  
판결일자
  •  
  •  
~     날짜는 '년월일'로 숫자로만 8자리 (YYYYMMDD)
검색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과 판례 모아보기
  • 중요 판례와 행정해석 모아보기
  • 정확도 순
  • |
  • 선고일 순
  • |
  • 등록일 순
  • |
  • 조회수 순
현재 1 페이지
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202-60-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26-0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26-0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2026-02-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02-2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인터넷상담과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2026-02-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2026-02-1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