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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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 (중략) ...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2다291153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 (중략) ... 2025-08-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2025-08-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3326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5-07-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3구합55658·56231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2025-07-25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24구합65911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포인트를 받지 못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된 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로의 이동을 통지받게 되자 그날 자택에서 자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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