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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6년 6월호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법원 “비정년 교수, 정년 교수보다 임금 적어도 ‘균등 처우 위반’ 아냐”

“투쟁 안 할래” 투쟁 거부한 노조 조합원, ‘제명’ 가능할까?

법원 “매년 똑같이 지급된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노조 전임자 했더니 인사 평가 ‘76점→5점’으로…법원 “부당노동행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

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 보호 대상 아냐…갱신기대권 없다”

대법 “최소지급분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포스코 포장 업무, 대법서 ‘적법 도급’ 첫 판단…“MES 불파 증거 아냐”

법원 “부당해고 확정돼도 같은 사유로 ‘재징계’ 가능”

대법 “한수원 ‘기본성과급’ 통상임금성 다시 심리”…파기환송

법원 “높은 평가 받았어도 ‘세대교체’ 위한 재계약 거절은 정당”

대법 “단시간 근로자라고 상여금 안 주면 차별”

신한카드 임피제, ‘적법’…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법원,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정직’ 처분한 새마을금고…대법 “이중징계” 제동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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