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12월호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속보] 서울행정법원,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단독]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단독]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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