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4년 12월호

[단독] 대법 “근로복지공단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 원심 파기환송

“HD현대삼호 ‘하청노조 출입 월 8회 제한’은 부당노동행위”…지노위 판정 이유는?

도급인 안전보건 의무 확대한 대법,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 살펴야”

[단독] 현대차 2차 하청 서열ㆍ불출 모두 ‘불파’…‘후공정 연결성’에 주목

노조 전임자에 ‘월 53만 원’씩 더 준 회사…법원 “근거 없는 과다 급여”

‘기계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에 경영책임자ㆍ공장장 모두 ‘집행유예’

대법 “국제근로관계에선 ‘국내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해야”

대법원 “별개 법인 두 회사, ‘경영상 일체’라면 하나의 사업장”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에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부터 정규직 호봉 적용”

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대법, 최임법 개정 후 생긴 택시회사에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

‘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형식적”

[단독] 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법원 “외국ㆍ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장’, 합치면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중처법 ‘1호 무죄 판결’ 선고…적용 유예 중 공사액 ‘50억 미만’ 이유

[단독] KB증권, 임피제 소송 연이어 승소…하나증권과 다른 결론 이유는?

[단독] HD현대삼호 “조선소 내 하청노조 활동은 월 8회”…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 “택시기사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엔 최저임금 지급 안 해도 돼”

법원, 금속노조 집단탈퇴한 포스코지회에 “절차 위법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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