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11월호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단독]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단독]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회의 참석하려면 노조 조끼 벗어라”…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재계약 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이유는?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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