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10월호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일하고 백혈병…법원 “산재 인정”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철강ㆍ조선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파장 어디까지?(종합)

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단독]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단독] ‘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ㆍ명령 인정

법원, “남해화학 직접공정 불법파견”…‘독자 임금 지급ㆍ단협’에도 불파

“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