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6년 9월호

[단독]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법원 “이연성과급은 임금…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지급해야”

[단독] 대법 “한수원 해외근무수당, 포괄약정 가능성…통상임금성 다시 심리”

과반노조 확인하려 조합원 일일이 만난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단독] ‘임금 포기’ 합의했는데, 대법 “무효”…부제소합의 분쟁 피하려면

[단독] 정년이라 근로관계 끝냈는데 부당해고?…대법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근무일정표에서 뺐으니 해고?…법원 “일시적 배제는 해고 아냐”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단독] 대법 “기관 통폐합 시 고용승계자들 동의 없었다…임금피크제 적용 못해”

법원, 남해화학 ‘제품팀’ 불법파견 인정…“작업표준서로 지휘ㆍ명령”

퇴사할 때만 입사일 기준 연차 삭감?…대법 “취업규칙 없으면 위법”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성적 굴욕감 줘 성희롱”

서울지노위 “노조 전임자 이월 연차 삭제는 부당노동행위”

“경쟁채용과 고용승계는 양립 불가”…순천만국가정원 고용승계, 하급심 엇갈려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2심도 ‘해고 정당’…“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 필요없어”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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