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6월호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1심 뒤집힌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실형 피했다…법원 “안전보건확보 어려움 있었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법원, ‘모비스 직접공정’ 첫 불파 인정…“공정 전체 외주화해도 불파”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산입범위 노사 줄다리기…“더 적게 vs 더 많이”

“원청이 쓴 ‘과업지시서’가 불파 증거”…법원은 “불파 아냐”

보험사기 무죄에도 업무방해로 해고된 보험사 직원, DB손보에 무슨 일?

법원, 우체국 프리랜서 운송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

대법 “인사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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