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4년 10월호

법원, 중소기업은행 무기계약직에 적용된 임피제 ‘유효’

[단독] 법원, LH 임피제 또 ‘적법’ 판단…공공기관 정년연장형 ‘적법’ 굳어지나

[단독] 현대차서 또 불법파견 판결…내수출고 업무 ‘전반’ 인정한 첫 사례

법원 “삼표시멘트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단독] 교섭창구 단일화 중 ‘조직형태 변경ㆍ신생노조 설립’…회사의 선택은?

[단독] 법원, 노동청 판단 뒤집고 ‘프리랜서 트레일러 기사’ 근로자성 인정

[단독] “도로공사 정보통신 외주 불법파견 아냐” 판결 또 나와…‘적법 도급’ 굳어질까

[단독] 법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판결

[단독] “현대차 2차 협력업체 ‘서열ㆍ불출 업무’ 불법파견” 파기환송심 결론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방업무’는 불법파견” 대법서 또 나왔다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들 ‘유죄 확정’

[단독] 법원 “노사협의회 규정, 산별노조 간부가 요청해도 공개해야”

현장 소장 ‘지원’한 안전관리자도 처벌…“중대재해 처벌 대상 과도해” 비판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에 해당”

노동청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헬스 트레이너는 부정”…근로자성 분쟁 계속

‘중대재해 반복’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실형…법인엔 벌금 20억 원

중노위도 “락앤락 생산ㆍ물류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하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에 서울지노위 “해고 부당하다”

코로나19 펜데믹 종식했지만…정리해고 법정 싸움은 현재진행형

노동청 “유튜브 스태프 근기법상 근로자”…법원과 다른 판단, 이유는?

한전 섬 발전소 하청노동자 184명 정리해고…‘부당해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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