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12월호

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대법 “진폐 장해등급 변경 시 ‘최종 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산정”

“노조 설립하자 해고” 집회 발언이 현대차 명예훼손?…법원 판단은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속보] 서울행정법원,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단독]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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