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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6년 1월호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출근 안 하는’ 노동운동가 채용한 원주 지부장…2심도 “손배 책임 인정”

“1인 1차제 택시기사만 소정근로시간 몰라”…대법 “당사자 의사 보충해 확정”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퇴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법원, 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대법 “진폐 장해등급 변경 시 ‘최종 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산정”

“노조 설립하자 해고” 집회 발언이 현대차 명예훼손?…법원 판단은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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