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7월호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ㆍ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정년유지형 임피제 후 ‘재택근무ㆍ신규 채용 2배’…법원 “적법해 유효”

중대재해 원청 대표 ‘무죄’ 또 나왔다…원하청 유무죄 갈린 첫 사례

대법,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 합의 ‘무효’ 파기환송…“최임법 잠탈 꼼수”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소득세 납부한 ‘부사장’에 법원 “근로자 아냐”

기업들, 노조 차량 ‘리스크’ 덜었다…대법 “조합원 수로 지원 차등, 차별 아냐”

‘고장 났을 때’만 지시했다…법원 “현대차 MES 관리 불법파견 아냐”

‘1억 배임’ 알고도 모른 척 재무팀장 해고했더니…법원 “해고는 과하다”

“계약기간 중 ‘일부’만 근로자?”…법원, 임대차 조사원 근로자성 일부만 인정

‘통상임금 재산정’ 판결에도 대법 “피크임금 재산정 기각”…이유는?

‘불법 개조’ 크레인서 추락사…하청 대표ㆍ현장소장에 징역 1년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파 2심서 ‘부정’…1심 뒤집힌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실형 피했다…법원 “안전보건확보 어려움 있었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법원, ‘모비스 직접공정’ 첫 불파 인정…“공정 전체 외주화해도 불파”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해외 파견 끝나자 퇴사한 직원에 “파견 비용 돌려달라” 소송…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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