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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6년 8월호

대법, 포스코 ‘2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포장 업무는 ‘적법도급’

“저성과자 2년 연속 정직 정당”…대법, 또 현대차 손 들어줘

[단독] 기아 퇴직 간부사원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손배소 패소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확대’에서 ‘축소’로 판도 바뀌었다

‘허위 보고’로 수주 실패한 프로젝트 팀장…법원 “해고 정당”

‘음주ㆍ무면허운전’ 반복한 코레일 직원…법원 “해고 정당”

대법 “우체국 공무원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하라”

대법 “구 노조법상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의무 없다”…원심 파기환송

법원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첫 판결…눈여겨볼 포인트 셋

수습평가 점수 턱걸이에 동료평가 반반 갈려…법원 “본채용 거부 정당”

“저성과자에 2년 연속 정직은 이중징계 아냐”…대법, 현대차 손 들어줬다

‘대기발령 거부ㆍ927일 무단결근’으로 해고…대법 “부당해고”

78% 동의 얻고도 롯데쇼핑 임피제 ‘무효’…대법 “도입 절차 위법”

대법 “최저임금 잠탈 택시회사 ‘부제소합의’ 무효”…원심 파기환송

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법원 “경쟁사 전직 예정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매일 8시간 근무ㆍ고정급’에도…법원, 학ㆍ연 과정 대학원생 근로자성 ‘부정’

대학노조 탈퇴한 한국외대지부에 손 들어준 법원 “탈퇴 적법”

원청 공장에 ‘카메라 무단 설치’한 하청 근로자…법원 “해고 정당”

[단독] 법원 “MES 정보는 참고 자료…KG스틸 불법파견 아냐”

필라테스 강사 근로자성 놓고 ‘법원ㆍ노동청’ 서로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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