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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6년 5월호

대법 “단시간 근로자라고 상여금 안 주면 차별”

신한카드 임피제, ‘적법’…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법원,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중앙회 ‘면직’ 요구에도 ‘정직’ 처분한 새마을금고…대법 “이중징계” 제동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전산 공유가 지휘ㆍ명령 아냐”

‘독감’ 걸린 채 일하다 사망한 조리사…법원 “과로 아니었어도 산재”

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 근로자 아냐”…근로자성 또 ‘부정’

대법 “중간정산 퇴직금, 연 20% 지연이율 적용 안 돼”

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검정원 해체돼 산업인력공단으로 업무 이관…대법 “고용승계의무 없어”

‘노무사 없는’ 유령 사무소 낸 노무법인 대표…법원, 직무 정지 ‘적법’

대법, 롯데카드 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지급의무 없다”

대법, 발레오전장 ‘경영성과급ㆍ유류비’ 임금성 부정…개인연금은 인정

[단독] 업무 단톡방에 음란물 전송 실수…법원 “회사와 직원이 위자료 배상”

[단독] “컨베이어 벨트 작업도 적법도급”…한국지엠 불법파견 1심 뒤집혔다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근로제공과 관련 없다”

“야근했으니 수당 달라” 노조 간부 소송…대법 “지급 의무 없어”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복지기금은 과반수노조에만’ 단협…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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