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5월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탄핵 인용] 헌재가 본 尹 파면 사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 배반”(종합)

대법, “여주시 ‘재직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판결

HD현대重, 노조 ‘안면인식 기기’ 무단 철거에 ‘정직처분’…울산지노위 “부당징계”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하청 해고 근로자에도 배상”

노래 가르치는 요양기관 ‘실버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인정

법원,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 근로자성 ‘인정’…“퇴직금 지급해야”

카카오택시로 대기시간 줄어, 근로시간도?…대법 “최임법 잠탈”

중대재해 사망 원인 ‘제3자 운전 오조작’ 탓…원ㆍ하청 대표에 무죄

“싸가지 없다” 폭언에 업무 중 유튜브 시청한 직원, 법원 “해임 정당”

법원, ‘감액률 60%’ 우리은행 임피제 ‘적법’ 판결…“대상 조치 적절”

[단독] ‘금강산 피격’ 수습한 국정원 직원 PTSD…법원, “공무상 질병 아냐”

저성과자 재계약기간 단축했더니…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노위 “서울교통공사 ‘경고’ 처분은 징계…노동위 구제 대상”

간부사원만 ‘임피제 단축근무’ 제외…법원 “차별 아냐”

회사가 선관위 꾸려 실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법원 “적법”

월급 항의하다 ‘대기발령’된 쿠팡 근로자…법원 “부당 인사”

‘398억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실형’…“경영 위기로 면책 안 돼”

법원 “노동관행도 근로조건, 용역업체 바뀌어도 노동관행 승계해야”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

STX조선 통상임금 ‘신의칙’ 인정한 법원, 대법 결론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