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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6년 2월호

정규직과 같은 업무한 무기계약직…대법 “정규직 임금 지급하라”

법원 “같은 일 했는데 임금 차별…YTN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

[문제직원연구소] 괴롭힘 가해자는 ‘실형’, 피해자는 ‘해고’…KPGA에 무슨 일?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퇴사자한테도 손해배상해야”

고성 지르고 사무실 점거한 쿠팡 노조 간부 감봉…2심도 “부당 징계”

일용직 일당, 평균임금 될 수 있을까…법원, “수당 포함 시 안 돼”

퇴사하면서 기술 도면 500개 빼돌려 사업한 50대 실형

이혼 소송하자 배우자 회사에서 ‘급여’ 못 받아…법원 “임금체불 아냐”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간 관리직에 ‘무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법원, 업무 내용ㆍ시간 정해진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근로자성 부정

공무원 ‘업무 방식’ 단협으로 정하면 ‘위법’…법원 “시정 명령 적법”

사옥 옮기면서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2심도 “부당노동행위”

포스코 하청, 불법파견 소송 ‘8전 8승’…노조 “원청은 교섭 나서야”

“이사회 의결 없어 무효” 주장에도…법원, 인천의료원 임금피크제 ‘적법’

현대제철 당진공장 2심서 불파 범위 ‘축소’…판단 가른 요인은?

고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출근 안 하는’ 노동운동가 채용한 원주 지부장…2심도 “손배 책임 인정”

“1인 1차제 택시기사만 소정근로시간 몰라”…대법 “당사자 의사 보충해 확정”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퇴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법원, 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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