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12월호

“1인 1차제 택시기사만 소정근로시간 몰라”…대법 “당사자 의사 보충해 확정”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퇴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법원, 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입점업체 노조와 교섭하라”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대법, ‘철판 협착 사망사고’ 현대重 안전관리책임자에 집행유예

사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대법 “진폐 장해등급 변경 시 ‘최종 등급’으로 재해위로금 산정”

“노조 설립하자 해고” 집회 발언이 현대차 명예훼손?…법원 판단은

파업 불참자에게만 특별수당 지급…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냐”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자살 전 연락 두절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포함될까…대법 “제외"

법원, 인간극장 연출한 프리랜서 PD ‘근로자성 인정’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속보] 서울행정법원,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의대 증원 반발’ 사직 전공의들 퇴직금 요구…법원 “지급 의무 없다”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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