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법률

2025년 2월호

원청 직접고용 하청근로자 퇴직금 기산일은? “하청업체 근무시점부터”

법원 “레미콘 기사 파업, 공갈ㆍ업무방해 아냐”…근로자성도 인정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법원, “쿠팡 물류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쿠팡이 손해배상해야”

임금체불 진정서 대리 작성한 행정사에 ‘무죄’ 나와…노무사회 반발

대법, 기업은행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준공영제ㆍ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전합 판결에도 안 끝났다…간부사원 취업규칙 분쟁, 기아ㆍ모비스로 번지나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화물배송 끼임 사망, 대법 “유족에 손해배상하라”…‘포괄임금약정’ 쟁점으로

KB신용정보 임피제 2심 ‘적법’ 판단…1심서 뒤집힌 이유는?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법원 “KBS, 공채와 무기계약직 출신 간 ‘호봉 차이’ 적법”

택시 소정근로시간 모를 땐?…대법 “당사자 의사ㆍ근로계약으로 확정”

11년 만의 통상임금 쇼크…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남긴 것

중처법 ‘무죄’ 나왔다…“예측불가 사고일 뿐, 법 위반 아냐”

11년 만에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전합,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속보] 대법, 한화생명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성 인정한 원심 확정…"고정성 법리 폐기"

[속보] 대법, “현대차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원심 파기

‘대학생 인턴 갑질’ KIST 정책실장에 법원 “감봉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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