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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5년 10월호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회의 참석하려면 노조 조끼 벗어라”…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노조 싫어서 해외로 생산 이전…‘위장폐업’ 제동 건 법원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재계약 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이유는?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망루 농성’ 금속노련 간부들에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 한전KPS 불파 ‘인정’…“원청이 하청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대법, ‘사망사고 연속 3건’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 ‘집행유예’ 판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일하고 백혈병…법원 “산재 인정”

방과 후 수업 거부한 교육공무직에 법원 “해고 적법”

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단독] 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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