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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6년 7월호

“나만 실업자?”…직고용으로 하청 ‘폐업’했는데 관리자는 불파 ‘부정’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vs ‘지급 결정일’ 분쟁…대법 판단은?

‘영주권 無’ 외국인도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2심도 GS건설 ‘부당해고’ 판결

[단독] 대기발령 7개월간 급여 70% 삭감…대법 “불이익 과도해 부당대기발령”

택시 소정근로시간 ‘유지’ 노사 합의에도…대법 “비현실적이면 최임 회피”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노란봉투법 전후 ‘경계선’ 남겨(종합)

[단독]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나”…대법 전합 판단 받는다

법원 “오너가 약속한 퇴직위로금, ‘주총 결의’ 없으면 지급 의무 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오는 21일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인력 유지해야”

법원 “원청이 ‘진짜 사용자’면 파견법상 차별 시정 신청 못해”

“파업해도 임금 줄게” 노사 밀실 합의…법원 “대표권 남용해 무효”

법원,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고용 됐다면 갱신기대권 ‘인정’

[단독] 구제명령 확정됐는데 ‘계약 만료’…대법 “복직 안 시켜도 사용자 무죄”

‘지자체’ 괴롭힘 조사위 결정은 행정처분 아냐…법원 “행정소송 대상 안 돼”

법원 “비정년 교수, 정년 교수보다 임금 적어도 ‘균등 처우 위반’ 아냐”

“투쟁 안 할래” 투쟁 거부한 노조 조합원, ‘제명’ 가능할까?

법원 “매년 똑같이 지급된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노조 전임자 했더니 인사 평가 ‘76점→5점’으로…법원 “부당노동행위”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

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 보호 대상 아냐…갱신기대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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